2022년8월31일 영화 블랙머니가 다시한번 수면위로 올라오다 /론스타매각사건

2019년 11월 13일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다.
관객수는 248만 명이 봤으며
블랙머니는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의 관련된 내용을 다룬 영화다.
서울지검 막 프로가 검찰 내에서 거침없이 막 나가는 문제 있는 검사로 나온다.
양민혁이 조사하고 있었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만에 벼랑 끝에 내몰렸다.
누명을 벅시 위해 파헤치던 그가 피의자가 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중요 증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의문의 팩스 5장으로 알게 된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7천억 원에 넘어가는 희대의 사건 앞에서
검사는 금융감독원 대형 로펌 해외펀드 회사가 뒤얽힌 거대한 금융 비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실제로 이 영화의 블랙머니가 오늘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매각 관련으로 다시 한번 수면에 올라오게 되었다.

법무부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류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
이자액은 185억 원 추산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834억 원에 사들이고 여러 회사오 ㅏ매각 협상을 벌이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157억 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을 하라고 주장함
론스타는 자신들이 승소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벨기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 금액까지 손해배상금 액수에 포함을 시켰다.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정당하게 매각 심사 기간을 연기했다고 반박
매각 가격 인하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
론스타는 2020년 11월 ISDS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액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공식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 하고 응하지 않았으며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프로만 인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론스타의 주장을 거의 기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인정이 된 부부이 있으며 대부분 인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
준비해온 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10년 동안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국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은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2006년 6월, 외환은행이 인수자격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2006년 11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된다.# 검찰은 12월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강원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 24일, 1심 법원은 이강원, 변양호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은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